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어떤 뜻일까요?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막 독립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용어가 낯설어서 찾아보실 텐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주어로 계약서에 명시되니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뜻을 살펴본 후,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인 뜻과 권리 4가지
임대인 뜻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주택의 전세,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 받는 당사자입니다.
아래에 임대인의 권리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❶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차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❷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계약 도중에 차임 및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 증가 및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던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하지 못합니다.
❸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복구 시키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❹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4가지
❶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❷ 하자 등의 담보 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❸ 방해 제거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 뜻과 권리 6가지
임차인 뜻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을 계약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 및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 임차인의 권리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❶ 사용 및 수익권
임대차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❷ 임대차 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❸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❹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❺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❻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3가지
❶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❷ 목적물 사용 및 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❸ 목적물 반환 및 원상 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임차인 뜻과 각각의 권리 및 의무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등의 낯선 용어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서 내용을 잘 숙지해야 추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초 용어는 필히 알고 계시고, 계약 시 나의 권리와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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