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대가 흘러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나 혼자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 추돌한다면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처벌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음주운전 기준을 알아보고, 실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는 음주운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국회는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며, 이 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음주운전 기준에 부합하는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❶ 2회 이상 적발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이전 3회에서 강화됨)
❷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이전 0.10% 이상에서 강화됨)
❹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이전 0.05% 이상에서 강화됨)
- 벌금 100점 부과
민사적 및 행정상 책임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은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민사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숙지하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❶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
-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 내야 함
❷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2.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행정 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연예인, 공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주로 다뤄지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운이 좋게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채로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단순히 가드레일, 벽, 전봇대에 차를 박은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친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술을 마신 날은 꼭 대리 운전을 부르시고, 아예 술자리에 차를 안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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