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과 자주 묻는 3가지 (기간, 벌금, 취업)

기소유예 뜻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죄가 되지 않는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지만, 기소하기 전에 이를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는 기소유예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3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관련 질문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됐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인데요.

즉, 기소유예 뜻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단 다시 성실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따르면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가 정황을 참착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 기소 편의주의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떄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됐어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기소유예 관련 질문

❶ 기소유예 기간 및 기록 삭제

기소유예 기간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되는 죄는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보관됩니다. 또한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나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5년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수사경력은 5년 경과 후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사부재리 :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❷ 기소유예 벌금

기소유예 벌금 또는 징역형은 피의자의 유무죄에 대해 판결이 이뤄져야만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판사의 판단을 받지 않는 처분이므로 기소유예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❸ 기소유예 취업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기록되는데, 형의 실효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는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사 채용 시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하면 수사경력을 회보할 수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회보서를 떼오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운전경력 확인시 알 수 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하여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는 지원자가 많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기록이 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실효법에서 군인, 군무원의 임용 및 후보자 선발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을 포함한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으므로 군인, 군무원 취업 및 승진 임용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와 범죄 종류에 따라 기소유예 기록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비자발급 영주권 교부 시 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데, 해당 국가들에서는 기소유예를 유죄 판결로 간주하여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성범죄, 폭행, 아동학대 등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중동 국가에서도 성범죄, 금융전과, 음주운전 등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 기간, 벌금, 취업 관련 등을 알아봤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후에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만한 사람인지, 뉘우치고 다시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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