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대상, 어떤 기준일까요?
최근 국내의 난방비는 지난 해 4월, 7월, 10월에 걸쳐 약 38%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이어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가스비 인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은 늘어났고,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틀어두고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난방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은 굉장한 한파에도 제대로 난방을 못하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먼저 살펴본 후,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해서 직접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가리킵니다. 즉, 한파에도 난방 비용이 부담되어 난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2015년 겨울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폭염에 냉방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이 있으니까요.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말 ~ 2023년 12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대상
❶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려면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에너지 바우처 대상으로 보는데요. 아래에서 각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0% 기준) | 의료급여 (40% 기준) |
|---|---|---|
| 1인 | 583,444원 | 777,925원 |
| 2인 | 978,026원 | 1,304,034원 |
| 3인 | 1,258,410원 | 1,677,880원 |
| 4인 | 1,536,324원 | 2,048,432원 |
| 5인 | 1,807,355원 | 2,409,806원 |
| 6인 | 2,072,101원 | 2,762,802원 |
❷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 중 1개에 해당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부합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❸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 퇴원자 있으면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최근 한파가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정리했으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여름 | 겨울 | 총액 |
|---|---|---|---|
| 1인 가구 | 29,600원 | 124,100원 | 153,700원 |
| 2인 가구 | 44,200원 | 167,400원 | 211,600원 |
| 3인 가구 | 65,500원 | 222,700원 | 288,200원 |
| 4인 이상 가구 | 93,500원 | 291,800원 | 385,300원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해당 제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 들어간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잔액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를 통해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해 환율과 천연 가스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국내 가스 수입액은 전년 대비 8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한 것이며, 단가가 급증하면서 가스공사의 재정도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지만, 갑작스럽게 요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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