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종류 총정리!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해 대립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 등의 국제법상 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뜻을 알아본 후, 민사소송의 종류 12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민사소송 뜻
민사소송 뜻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입니다.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관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인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받아낼 재산이 있어도 폭력,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올바른 권리 행사도 되지 못하고, 그 금액이나 수량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호소해서 법관에게 그 재산권의 회복을 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민사소송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인이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원고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아래에서 민사소송의 종류와 각각의 입증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고 : 소를 제기하는 자
민사소송의 종류
❶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각서
- 현금 보관증
- 은행여신거래약관
- 대출금 내역 조회
- 연체 이율표
- 영수증
❷ 양수금
금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차용증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❸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 ㄷ입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거는 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급여 미지급 확인서
- 퇴직금 산출내역서
- 인사기록카드
- 출근대장
- 체불 임금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행)
❹ 약정금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입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떄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약정서
❺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내용증명 (해지통지서)
- 보증금 영수증
❻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금전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매매 계약서
- 물품공급 계약서
- 물품대금 지급각서
- 거래장부
- 물품 인수증
- 영수증
❼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대금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는 구입한 자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대금일부지금확인서
- 거래장
- 내용증명
- 물품하자통보서
❽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또는 전부 완료된 후에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대금입니다.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축을 완료했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건축공사 계약서
- 도급 계약서
- 시방서
- 자재구입 명세서
- 건축 설계도면
- 견적서
- 건물 인도서
❾ 어음금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약속어음 전면 및 이면 사본
- 통지서 (지급 최고서)
❿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로 피해 입은 자가 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비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자동차 등록증
- 치료비 지급명세서
- 진단서
- 영수증
- 신체 감정서
- 급여 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⓫ 수표금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수표 발행인 또는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수표 앞면 및 뒷면 사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실 확인서
- 최고서
⓬ 건물명도
건물 소유자 등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 점유자가 계속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으면 그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도면
- 해지 통고서
- 대금 완납 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 : 경매에 의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지금까지 민사소송 뜻과 민사소송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모두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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