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쓰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탄원서는 탄원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탄원서 쓰는 법 및 탄원서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탄원서란?
탄원서란 개인 및 단체가 탄원의 사유와 이유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탄원서란 해당자가 사법제도에 상소되었지만 개인,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선처를 바라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때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쓰는 법은 장황하고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 관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죠.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탄원서 쓰는 법 및 예시 4가지
탄원서 쓰는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탄원인은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본문에는 최대한 사자성어나 미사여구는 자제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이 담겨야 합니다.
아래에는 탄원서 쓰는 법을 고려하여 작성한 상황별 탄원서 예시입니다. 아래의 탄원서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잘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❶ 선처를 바라는 경우
1. 자녀가 작성하는 경우
탄원인은 피고인의 아들 ○○○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때려 구속되었는데, 아버지는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
탄원인은 피고인의 지인 ○○○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일하면서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한 사람이므로, 사회에 복귀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3. 고용주가 작성하는 경우
탄원인은 경기도 ○○시 ○○구 ○○로 XXX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입니다. 피고인은 작년 3월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주방 직원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손님이 줄어들고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자녀가 2명 있으며, 평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 피고인에 대해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❷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
▣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
탄원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이 저를 의자로 때려서 두피의 찰과상과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저 때문이라며 제 탓만 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입원 치료를 받느라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 양식은 위의 워드(docx)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A4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A4보다 작은 종이에 작성했다면 기록에 편철하기 어려우므로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지의 위쪽은 총 45mm의 여백을 둬야 편철할 때 윗부분이 안 가려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편철 : 문건 등을 정리하여 짜서 철하거나 결음
탄원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탄원인 및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해도 되지만, 타이핑 후 출력한다면 반드시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지장은 법원에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할 수 없으므로 꼭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은 꼭 첨부하시길 바라며, 현 주소가 변경됐다면 신분증 뒷면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탄원이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형제·자매라면 제적 등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쓰는 법, 탄원서 예시 등을 알아봤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판사, 검사를 만나서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탄원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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