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본인이 한 것처럼 베낀다면 어떨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느껴져서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마치 내 작품을 도둑 맞은 기분이니까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저작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성립 기준을 먼저 살펴본 후,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법률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며, 저작권은 대표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작권을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저작인격권
명예, 인격 등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도 저작자의 인격으로 보고 타인이 마음대로 대중에게 퍼뜨리거나 변경해서 명예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반, 디지털 저작물 등을 리메이크 할 때는 꼭 원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도 저작인격권과 관련 있습니다.
- 공표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❷ 저작재산권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보고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미디엄 음반 등을 불법 배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복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공연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할 권리
- 전시권 –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
- 대여권 – 저작물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 침해 성립 및 신고 기준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 당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기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기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만약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침해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한다.
-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원 저작물과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
❶ 자료 주고받기
공유 사이트나 웹 하드에서 내 것이 아닌 저작물을 올려서 공유하는 것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이용을 허락 받아야 합니다.
❷ 서적 스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이용 허락 없이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학습 자료도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저작물에 속합니다.
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이를 CD로 굽거나 USB에 옮겨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❹ 콘텐츠 공유
영화, 음악, 게임 등 일상 속 저작물들은 정당하게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블로그, 사이트 등을 꾸미는 데에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❺ 방송 캡처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타인의 허락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성립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자료, 영상,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은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발각될 때마다 주소를 조금씩 바꿔서 계속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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