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4가지 및 요양병원 차이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요양’의 사전적 의미는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은 요양원은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국내에도 도입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노유자 시설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그에 맞는 요양원 설립조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와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원 뜻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4가지

요양원 뜻

Hospice

요양원 뜻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전통적인 병원에서의 간호에 대해 대안적인 간호 조치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입니다. 요양원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지만, 고통을 경감시키는 처치가 제공되는데요. 그 목적은 병원과 달리 가능하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운동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런던의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그 시초 모델입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직원들이 난치병 환자에게 심리적, 개인적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데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들은 가능하면 완전한 개인으로 남아있기 위해 스스로 약의 복용량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호스피스 운동은 서유럽과 미국에서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입소하며, 이러한 호스피스 시설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앞서 요양원 뜻은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요양’이 들어간 요양병원은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이란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병원입니다. 아래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치료 여부

대표적인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이 바로 치료 여부입니다. 요양원은 그저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까지 가능한 것이죠.

❷ 설립 근거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은 설립 근거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며,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기준 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법
재원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4가지

❶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원 설립조건을 갖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면허 소지자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몇 급인지에 따라 요양원 설립조건이 조금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 법인 노인 요양원까지 가능
사회복지사 2급 – 개인, 사설 노인 요양원만 가능

❷ 설립 유형

요양원을 설립할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운영비, 인건비, 공사비 일부가 지원되고, 시설 확장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본 재산에 대한 감사와 보고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에 반해 개인은 입소비를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직원 관리 및 인원 수급이 원활한 편입니다. 하지만 운영비, 인건비, 공사비는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❸ 설치 기준

요양원은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이 공간이 필요하고, 침실 면적은 1인당 침대 면적 6.6㎡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구조는 설비 복도, 침실, 화장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잡이 시설 부착, 문턱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입소자들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소화용 기구, 비상구 등 소방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❹ 인력 구성

인력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사무국장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의사 or 촉탁의사	1명
간호사 or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or 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2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사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사무원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원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관리인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창업을 위해 요양원 설립조건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요양원의 설립 목적, 운영 여건,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시가지에 설립하면 입소자와 직원을 모집하기에는 쉽지만 그만큼 부지 매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지고, 시외에 설립하면 부지 매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낮아지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입소자와 직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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