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및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수입이 뚝 끊겨서 당장 생활형편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상병수당에 걸맞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상병수당 신청 조건과 상병수당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 2024년 상병수당 금액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4일에 정부가 확정 및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상병 :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준의 상병수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 2024년 상병수당 금액
1일당 47,560원 지급 (최저임금의 60%)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적 당시, 제50조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었지만, 실제로 상병수당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20년 7월에 정부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상병수당은 최대 120일(약 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엔 추가 지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상병수당 조건 3가지
❶ 직장 근로자
기본적인 상병수당 조건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근로 불능 상태
질병, 부상 등으로 4일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상병수당 조건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있습니다. 최소 180일 이상(약 6개월)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6단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상병수당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신청 조건 확인
앞서 말씀드린 상병수당 조건 3가지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상병으로 인한 근로 불능 상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❷ 소견서 준비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우선 이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❸ 신청서 작성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서에는 근로자 개인정보, 상병 종류, 진단서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❹ 신청서 제출
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아래에서 고용보험 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❺ 심사 및 승인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상병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당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❻ 상병수당 지급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상병수당 지급이 시작되고, 이로써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마무리 됩니다.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정도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상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병수당이란 개념을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이죠. 더 근무하고 싶어도 질병, 부상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 방법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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